아동수당 만18세

 

아동수당 만 18세 확대 관련 종합 안내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운영 중입니다 국회에서는 이 지급 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는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현행 제도부터 확대 논의, 예산 추계, 해외 사례, 주요 쟁점까지 모두 살펴보세요

 

아동수당 제도 알아보기

 

1. 현행 아동수당 제도 현황

현행 아동수당 개요

항목	내용
대상 연령	만 8세 미만(0~95개월)
지급 금액	월 10만원
지급일	매월 25일 (휴일 전일)
신청 방식	온라인(복지로·정부24) / 방문(읍면동)

2. 만 18세 확대 관련 법안

주요 발의 법안별 비교

발의자(시기)	대상 연령	지급액	추가 혜택
서영교 (2025.6)	~18세 미만	월 20만원	인구감소지역 8세 미만＋10만원, 18세 미만＋5만원
남인순 (2025.2)	~18세 미만	첫째 10만/둘째 15만/셋째 20만원	–
박성준 (2024.6)	~18세 미만	월 50만원	–

3. 예산 소요 추계

확대안별 5년간 예산 추계

안	지급액	총 소요	연평균
연령만 확대	월 10만원	35조원	4.8조원
연령+금액 20만	월 20만원	72조원	12조원
월 50만원	월 50만원	179조원	33.5조원

4. 해외 아동수당 사례

• 독일: 만 18세까지 월 약 30만원
• 프랑스: 만 20세까지 가족수당 지급
• 일본: 고등학교 졸업 전, 0~2세 월 14~29만원, 3세 이상 10~29만원
• 스웨덴: 16세 이하 월 18만원

5. 현실적 제약 및 쟁점

• 재정 부담: 수조원 단위 추가 지출 필요
• 효과성 논란: 출생률 제고 대비 예산 효율성 검토 필요
• 단계적 확대 제안: 즉시 전면 확대보다 시범·단계적 검토

결론

아동수당 만 18세 확대는 보육·양육 지원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심사와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행 만 8세 미만 월 10만원 지원 제도를 이해하고, 향후 변화를 주시하며 정책에 참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들

Q 18세 확대 법안 통과 시점은?

A 아직 국회 상임위 심사 중으로, 확정 일정은 미정입니다

 

Q 확대 시점까지는 어떻게 하나요?

A 현재 제도인 만 8세 미만 월 10만원이 유지됩니다

 

Q 소득 기준 세분화 계획은?

A 현재는 보편지원으로 소득 기준 제한 계획은 없습니다

 

나도 아동 수당 대상자??

 

 

0123456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