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혜택 및 신청 방법 완전 가이드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전액 비과세됩니다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급여나 상한액 초과분은 과세되니 구분하여 신청하세요

 

출산휴가급여 신청하기

 

1. 비과세 대상 구분

비과세 및 과세 대상 비교표

구분	급여	과세여부
고용보험급여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	비과세
사업주 직접급여	법정급여 초과분·추가 수당	과세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
사립학교 육아휴직수당	월 150만원 이내	비과세

2. 신청 자격 및 절차

신청 자격 요건

• 출산전후휴가 사용 근로자
• 휴가 개시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 기업 규모 따라 신청 기간 상이

신청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 후 1개월~12개월
• 대규모기업: 휴가 후 60일 경과일부터~12개월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 방문/우편: 관할 고용센터 제출(대리 신청 가능)

3. 필요 서류

• 출산휴가급여 신청서(별지 제105호)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사업주 작성)
•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계약서 등)
• 주민등록등본(동의 시 생략)
• 사업주 지급 금품 확인 자료

4. 지급 구조 및 기준

출산휴가 기간별 지원 구조

기간	우선지원기업	대규모기업
최초 60일	정부+사업주 차액	사업주 전액
잔여 기간	정부 지원(월 210만원 한도)	정부 지원(월 210만원 한도)

 

기본 휴가 기간은 단태아 90일·다태아 120일·미숙아 100일로 최소 보장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5. 기타 세제 혜택

• 자녀세액공제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
• 주택 취득세 감면 주택가격 12억원 이하 최대 500만원

결론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비과세로 지원되어 실질 소득 보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정확히 알아보고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제출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들

Q 선지급 후 대위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주에 지급 확인서류 요청 후 고용센터에 대위신청서 제출하세요

 

Q 고용보험 상한액 초과분은?

A 월 210만원 초과분은 사업주가 과세 소득으로 처리합니다

 

Q 휴가 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A 사업주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며 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Q 미숙아 휴가도 동일한가요?

A 미숙아 휴가는 100일 임을 확인 후 신청하세요

 

Q 육아휴직급여도 함께 비과세인가요?

A 모두 고용보험급여로 전액 비과세 적용됩니다

 

Q 사업주 과태료는 없나요?

A 정확한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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